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문단 편집) ==== 수용반대론 ==== 2015년의 [[독일]]의 상황을 봐도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난민 찬성론이건 반대론이건 [[독일]]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인구는 1.6배인 독일은 난민 100만 명을 받고 난 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혼돈에 빠졌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난민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이후에도 대규모 난민들을 몇만 단위로 수시로 받아와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독일]]이기에 이번에도 현찰박치기와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수용이 어렵지 않을 거라 여겼으나, 현실은 막장의 끝판을 달리고 있다. 난민인구가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면 자기의 주변에 자신을 포함해서 50명 중에 1명꼴로 난민이라는 뜻이다. 이게 과연 '밖에'일까? 그리고 난민 인구는 자리를 잡으면 본국에 있는 친척들을 데려오는 법이다. 일례로 [[알제리 전쟁]] 이후 프랑스에 정착한 알제리계 부역자 패잔병 아르키들은 프랑스로 피난한 이후 본국에 친척들을 하나둘씩 데려온 결과 오늘날 프랑스에는 당시 아르키 난민들의 최소 열 배가 넘는 알제리계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심각한 안보위협도 없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높은 자살율, 높은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무려 2배나 오래 일한다], 적은 노동권 등 사회 자체는 타 선진국과 비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에 더해 [[북한]]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OECD]]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의무를 여력껏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미 다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탈북민들이 국내법적으로는 난민이 아니라고 하나, 이들의 실질적인 지위 내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용은 사실상 구미권의 난민 문제와 맞먹는다. 나아가 사실상의 [[파탄국가]]인 [[북한]]에 급변사태가 터지면 당장 '''2천만 명'''[*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유럽]]으로 넘어온 난민 전체 수가 천만을 넘지 않았는데도 사회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이다. 열 몇 선진국/중진국들이 수백만의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도 버거워 하는데 한국은 위에서 뭔 일이 생기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난민 2천만 명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일단 법적으로 이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북한인|북한 주민]]들을 거부할 수 없다. 그나마 남한 지역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남북통일/경제 문제|경제 문제]], [[남북통일/인프라 문제|인프라 문제]], [[남북통일/정치 문제|정치 문제]], [[남북통일/행정 문제|행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이북 5도|북한 지역]]을 안정화시켜 [[북한인|주민]]들이 기존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의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외국인 난민까지 수용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 배가 먼저 불러야 남이 배고픈걸 신경쓰는게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국가라고 오죽할까? 무엇보다,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챙기려 들지는 않는다. 부자들이 빈민들을 위한 정착촌을 만드는데 거액을 투자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안전할지 위험할지도 모르는 길거리의 부랑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 처자식과 함께 살도록 하는 부자가 세상에 몇이나 되는가.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 역시 이미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원조 및 선제적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물론, UN에 막대한 기부비용을 내는 [[일본]],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난민들에게 정착지를 마련해 주는 [[호주]] 등의 예시에서 알 수 있다. 물론 호주 정부가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나, [[나우루|정착지]]의 정부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비용 지원이 생각보다 잘 안는게 합쳐져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이지, 자국 내 정착 거부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이 [[예멘 난민 사태|예멘 난민]]을 [[제주도]]에 묶어두는 점에서, [[호주]]와 많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정말 사정이 있으면 옮길 수는 있고, 자국 내 특별구역에 묶어두니까 한국 법과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야기가 다르기는 하다.] 이들이 자국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야비하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우리들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한국]]의 특정 구역에 난민 정착촌을 세워 격리시키고 먹고 살게만 해주는 것조차 거부하면 비난의 소지가 있겠으나 애초에 일단 받아준 난민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이다. 그냥 난민용 정착도시 하나 만들어 주고 동화가능자만 내보내는 거면, 애초에 [[독일]]이 저 골치 썩지 않았다. 사람 1명이 먹고 살 원룸을 주고 의식주를 보장하는 건 그리 비싸지 않지만, 그가 사회로 나가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문제해결비용은 절대 싸지 않다. 애초에 한국에 그런 정착도시를 만들 땅이 있는지도 문제다. 사실 인권과 자유 측면에 대한 비판을 감수한다면 세금이 아깝긴 하지만 호주처럼 [[신안군|신안]]과 같은 외딴 섬나라에 군부대 [[생활관]]이나 교도소 수용실 수준의 가건물 대충 지어서 옷 주고 밥 주고 밀어넣으면 된다. 사회로 나가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회적 갈등을 애초부터 유발하지 못하도록 '''교도소 수용자나 현역병처럼 완전히 대한민국 내국인 사회에서 격리하여 난민 신청자들을 대한민국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방안''' 정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난민은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이지만 난민은 거의 인정을 안 하고 고의적으로 대부분을 조건부 인도적 체류허가로 처리한다면 가능은 하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며 이 점을 명확히 공지하고, 인권 침해야 어쨌든 체류하게는 해 줬고 밥도 주고 옷도 줬고 '''무엇보다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 꼬우면 언제든지 비행기표 사서 나가라, 우린 안말린다'''고 하면 될 문제고. 애초부터 예멘 사태가 터진 원인은 호주는 위에 말한 식대로 호주 본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있고 일본은 닥치고 불인정 때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충 만만해서 생긴 탓도 있다. 호주처럼 사회에서 격리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당연히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은 적정 수준 이내로 감소하며 문제가 해결된다. 난민을 받아준다고 무작정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가 올라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애초에 소프트파워는 개별 정책이 아니라 한 국가가 쌓아온 종합적인 문화적 역량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인데다, 국가 규모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난민]] 문제의 선도국으로 각인될 만큼 많은 난민을 받아줄 역량이 없다. 그나마 까다로운 필터링을 통과해야 받는 이민자[* [[한국]]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많이 비슷한데,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자국 [[출생률]]이 급감하자 이제 [[베트남]], [[태국]] 등 그나마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동남아]] 국민들을 중심으로 이민을 적극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추세이다. 그마저도 연간 10만 명 허용하자는 식이다.]도 출생아 수가 20만 명을 밑돌게 생기자 충격 먹은 여론이 이제서야 거부감이 줄어들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조금 더 나아진 정도에 불과한데, 아예 수준보고 받아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도 없는 난민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도움이 될 지도 모르는 명예를 추구하다가 자국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격이다. 게다가 친난민적인 행보는 난민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지를, 반난민적인 행보는 난민을 거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유럽연합|EU]] 내에서는 난민 정책을 둘러싼 차이를 이유로 [[동유럽]]에 속한 정치인들이 [[서유럽]]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늘날 국제 사회의 분위기가 [[국제주의]]·인도주의보다는 [[고립주의]]·반난민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무작정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반대 성향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의 비웃음과 반감을 살 지도 모른다. 찬성론의 근거에는 2가지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기도 하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인구밀도]]가 [[OECD]] 1위라는 사실이다. 찬성론자들은 인구대비 난민 수용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정책이 폐쇄적이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난민이 수용국의 경제에 공헌한다면 인구 대비 수용률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수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난민이 수용국의 경제에 공헌하지 못하고 수용국 국민들이 난민을 먹여살려야 할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대비 수용률을 가지고 한국이 난민을 적게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난민이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정말로 해당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지를 보려면 인구대비가 아니라 국토대비(즉 사람이 더 들어와서 살 땅이 있는지)를 봐야한다. [[미국]]은 인구밀도 세계 179위, 국토면적 세계 3위로, [[인구밀도]] 세계 23위, 국토면적 세계 109위인 한국에 비해 훨씬 빈 땅이 많은 나라다. 이 두 나라에 같은 수준으로 난민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애초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도시국가]]나 [[속령]]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대만]] 뿐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난민문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서유럽]] [[선진국]]들은 모두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들임을 기억하자. 찬성론에서 간과하는 2번째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마다 탈북자를 적게는 천 명, 많게는 3천 명씩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들 탈북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상 난민이 아닐 뿐 실제로는 완전한 난민이며, 일단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면 [[간첩]]이나 위장탈북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100% 받아들여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기간 무상으로 숙식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그 후에도 일정부분 물적/인적지원을 하고 있다. 정작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에서 탈출해 온 같은 민족에겐 관심이 없으면서, 한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역만리 타지의 난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선적이다. 이는 찬성론자들이 [[탁상공론]]으로 난민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자국우선주의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서방세계의 리더 역할을 못한다.'며 비난한 바로 그 입으로 트럼프 대통령 체제하의 미국이 한국보다 난민을 많이 받았다며 추켜세우고 있다. 대체 트럼프가 비난의 대상인지 찬양의 대상인지 일관되지 못하고 찬성 논리에 국제정세를 끼워맞추기 위해 평가 기준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트럼프가 서방세계의 리더 역할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같은 서방세계 국가들 상대로까지 자국우선주의의 보호무역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제3세계]]에 박하게 굴어서가 아니다. 게다가 [[유럽]] 전체 인구의 55%는 트럼프의 난민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슬람]] 출신 난민의 총체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https://www.thesun.co.uk/news/2813635/majority-of-europeans-want-a-donald-trump-style-total-ban-on-migrants-coming-from-muslim-countries-study-finds/|#]] 나머지 20%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오직 20%만이 난민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도주의적인 [[유럽]]의 인구 절반 이상이 난민구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찬성측은 [[한국]]에 [[인종차별]]이 만연해서 난민구제에 소극적인 것처럼 주장한다. 찬성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방세계의 50~70%가 인종차별주의자에 [[이슬라모포비아]]인 셈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량 난민 유입사태 이전만 해도 유럽의 대부분은 난민 수용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했는데 고작 3년만에 인구 대부분이 국수주의로 돌아섰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계 난민들을 무고한 [[피해자]]로 포장하며, 기득권들만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과연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기에 한 대륙에서 3년만에 [[나치즘]]을 부활시키고 [[국수주의]]를 도래시킨 건가?] 다만 트럼프가 비판 받는 것은 난민 수용율의 고저 때문이 아닌, 어린아이를 강제로 부모와 떼어놓고 열악한 시설에 가두는 등의 어떤 문화나 종교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만에 하나 [[북한]]과의 전쟁 등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난민을 받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른 나라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한국 난민을 받아달라고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오로지 근거를 위한 근거로써 자의적인 가정이며[* 유사한 반대논리로 '만일 난민 받았다가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반론도 가능하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실제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쪽이 더 근거가 있다.] 비형식적 오류의 일종인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4.1|힘에 의거한 논증]](즉 협박)인데다 인도적 사정이나 국제적 책임을 들며 난민 수용을 외치던 것과 모순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난민수용은 난민 보호의 정신 및 난민협정과 같은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며 난민의 출신국이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난민 수용을 얼마냐 했느냐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인도적 사정이나 국제적 책임에 따라 난민을 수용해야 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인도적 사정이고 뭐고 향후 너희 나라 출신 난민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난민 구제가 아니라 치졸한 보복감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행위는 벌써 난민협약에 위배되므로 이런 것까지 상상, 고려해서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확정적인 미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다 갈등만 유발하는 논점일탈식 도발에 불과하다. 또한 백보 양보해서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그러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난민 수용은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인도적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대한 위력적 침해이며 내정간섭이 된다.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배제해야 할 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걸프 아랍 왕정 근본주의 국가들의 반난민 정책에 대해 비난이나 우려, 비판을 하지도 않으면서 애꿎은 [[대한민국]]에게는 난민 수용을 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예멘 내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우디나 이란 대신에 대한민국에게 왜 난민수용을 요구하는가? 분명히 국제 연대 및 협력은 중요하지만, 굳이 다른 나라들이 반이민 및 반난민으로 선회하는 와중에 난민 수용률이 낮다는 해외 및 국내 언론의 비판 혹은 난민기구 담당자의 비판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 혹은 위상을 이유로 난민을 수용한다면, 위상을 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할지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해야지, 당장 난민수용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